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7월1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정부는 최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개편안 핵심 방향성 현행 5단계 체제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 하였답니다. 또한 의료 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 하되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 주제는 유지합니다.

    현재 유행 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 관리에 있어 지자체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 확대 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해 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의 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 라도 신뢰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 명부 등 기본적인 방영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 인원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각종 다중 이용이설에서 이용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큰 유행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 하는단계입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 하며 예외를 최소화 합니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 들은 저녁 10시까지 우윤 운영을 허용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의료 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 하는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 합니다.

    이러한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유행 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에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 은 사적 모임 제한을 일시에 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 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부터 2주간 은 6인 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각 지자체별로 거리두기와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취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전면등교 여부 알아보기

    모두 교육청 질병청등 유관기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의 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장자가 500명 미만인 데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천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확진 자가 전국 2천 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 으로 전환합니다.

    이상 사회적거리두긱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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