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 기준은 언제쯤?
- 오빠네수다방
- 2020. 9. 4. 22:37
2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 기준은 언제쯤?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지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의 기준을 매출 중심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김용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라던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수고용직의 정의에 대해선 이전 전국민 고용보험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이미 앞서 설전을 벌인 바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조원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의 지역화페로
우선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이전 주장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1인당 30만원씩 전국민에 지급이란 주장을 했었습니다.
보편지급이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는 선별지급을 고려중인 정부와 여당의 내용과 다른 것인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여러번 언급했듯이 지원금 없어도 좋으니 지긋지긋한 코로나 없어졌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욱 강해지는 요즘이네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pc방,노래방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중음식점과 목욕탕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때 빠른 지원과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려 한다고 하네요.
지난 1차 때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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