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문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용보험제 확대 논의를 거친 결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확대 된 것이지요.

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등으로 확대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럼 고용보험제는 무엇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주제로 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고용보험제란?

실직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을 지급하고, 그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보험제도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하는 근로자 무척 많다는 이야기 이지요.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에 고용 문제에 대한 예상은 보다 심각할꺼라 쉽게 예상 가능한 대목이지요.

이에 앞으로 닥칠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급증하게될 실질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다시 재취업을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커지면서 나온게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제 적용를 받는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제 적용을 못받는 근로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 시피, 자영업자 라던지,특수고용 노동자(대리운전,택배,학습지 교사 등등) 의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참으로 도움이 될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 저 또한 두손 들어 환영입니다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지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여급여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로 하게 되겠지요.

나라에서 주는게 아니고, 고용보험료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내는 형태 인데,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를 기록한지 2년째 입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게 되면, 재정 문제는 더 크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무척 높지요.

따라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선 해결 되어야 할 꺼라 생각 되네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세금을 마련한다거나 어떤 것도 쉬운 해결책은 아니네요.

이미 한 여론기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전면적도입보다 높게 나타났네요. 그만큼 재정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워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 것인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으로 되어 있어 가입률이 매우 미비하고,

보험료의 크기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게 변해 버린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경제충격을 현명하게 대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정치권에서도 이슈화 되어 정쟁싸움으로만 치닫지 마시고, 머리를 맡대고 현명한 방법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은 싸울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때 이니까요.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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